[사설] 국방개혁 공감대는 넓히되 멈춰선 안 된다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예비역 장성 간의 갈등 국면이 좀체 수습되지 않고 있다. 이달 초 대통령 재가 이후 계속된 군 안팎의 엇갈린 여론이 그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들의 모임을 통해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는 예비역들의 반발 배후로 군 내부 반대세력(현역)을 지목하며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고, 예비역들은 청와대가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와 예비역들 사이에 끼여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두세 가지다. 합참의장에게 군정권을 주는 것은 육·해·공 참모총장을 지휘하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국가적인 위기나 비상사태에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작전사령부가 직접 합참에 보고하는 현행 체계에서 앞으로는 참모총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작전 지휘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각 군 총장에 대한 합참의장의 지휘권 행사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하다. 국방부는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군정-군령을 일원화하는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예비역들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나타난 대응 미비는 지휘체계가 아닌 지휘관의 능력 부족 때문으로 상부구조 개편과 연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안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방개혁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예비역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청와대는 우선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각계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예비역들도 만나는 등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아예 머리를 맞대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예비역들의 충정어린 지적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 예비역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되 무리하게 깔아뭉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국방개혁은 공감대를 넓혀 나가되 멈춰서는 안 되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