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정부 잘못된 原電 대응서 교훈 얻자

지난 11일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핵 재앙의 우려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일본 국민은 의연할 정도로 침착하게 잘 대응했지만,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의 잘못된 대응으로 핵 공포가 일본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대지진 다음 날 시작한 화재 및 폭발사고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는 사실상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 어제 자위대 헬기가 제1원전 3호기에 냉각수를 살포하는 등 원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성과는 별로 없다. 사고 원전에는 비상근무자 181명이 방사선 피폭 위험을 무릅쓰고 과열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들이붓는 등 그야말로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다.

핵 재앙 가능성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의 관리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의 안이한 판단과 대응 때문이었다.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쓰나미로 냉각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원자로 내 냉각수 순환이 중단됐다. 바로 바닷물을 넣었다면 이렇게 가슴 졸이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측은 30여시간을 허비하며 실기(失期)했다. 바닷물을 원자로에 넣으면 수조원이 투입된 원자로를 쓰지 못하는 탓에 원전 측이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도쿄전력은 원전 피해에 대한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숨기고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3·11 대지진과 유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면 우리는 잘 대응할까. 성격은 다르지만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때 정부와 군의 대응을 보면 일본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인다.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일처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원전 안전점검도 철저히 하고 대지진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원전 기준도 대폭 높여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문제가 된 후쿠시마 제1원전은 1970년대 가동에 들어간 노후기종이다. 보통 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 예산문제 때문에 오래된 부품을 교체해 사용하고 있으나, 안전성에 대한 고려를 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