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익공유제 이념 논쟁 앞서 취지 살려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자 재계는 말할 것도 없고 여권 핵심부에서조차 ‘반시장적’이라며 거부감을 표시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고,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급진좌파적’이라고 공격했다. 김성태 의원 등 한나라당 일각에서 정 위원장의 발언 취지를 옹호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 위원장이 수세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우리는 정 위원장의 발언이 이념의 잣대로 재단되는 현실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자료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 들어 하도급 위반 비율이 증가하고 서면계약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하락하는 등 하도급 관행이 악화되고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연일 대기업 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힘의 우위를 내세워 하도급업체들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을 삼가달라고 당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제학자인 정 위원장이 시장논리를 거슬러 가며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온 것도 체급이 전혀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공정한 시장룰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 위원장은 좌파들처럼 대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 주자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제공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공공기관 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던가.

막대한 이익을 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대기업의 호황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긴 결과라는 측면도 있지만 저금리·고환율이라는 정책적인 지원에서 비롯된 부분도 적지 않다. 전 국민의 희생이 뒷받침됐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들처럼 이익공유제와 비슷한 ‘성과분배제’ 등을 도입해 중소 하청업체들과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상생과 동반성장은 외면한 채 정 위원장의 손가락만 보고 벌이는 이념논쟁은 여기서 접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