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포퓰리즘’에 빠진 국회·국회의원들

2008년 개정된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은 독도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영토 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교과서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르면 새달 말 발표할 예정인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신경이 쓰이는 것은 지침이 암시하듯 독도 영유권 표현을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 침략을 ‘출병’으로 표현하고 식민지배를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게 일본 교과서다. 이제 독도 영유권을 예사로 주장하고 교과서에까지 적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잇단 ‘독도 도발’이 점차 맥락화하고 프로그램화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이기까지 한 우리의 독도전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독도와 관련된 13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독도의 유인도화(有人島化)를 겨냥한 ‘독도영토수호특별법안’은 3년 가까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국회 독도특별위원회 활동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2008년 구성된 이래 전체회의 몇번 열고 현지시찰 한번 다녀온 게 고작이다. 그동안 국회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말로만 ‘독도 수호’를 외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3·1절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본적(등록기준지)을 독도로 옮겼다고 한다. 평가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마뜩잖게 받아들이는 국민도 적지 않다. 우리 국회·국회의원에 대한 실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영토 문제마저 이벤트성으로 접근하는 일부 행태에 국민은 냉담하다. 국회 독도특위는 새달 일본 교과서 왜곡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일본의 검정결과 발표를 의식해 서두른 인상이 짙다. 상임위에 방치된 독도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서다. 독도문제에 대한 보다 진중한 접근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