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상률 前국세청장 의혹 낱낱이 밝혀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그제 새벽 귀국, 오는 28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다. 온갖 의혹의 중심에 섰던 한 전 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인 2009년 3월 15일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3개월 만에 슬그머니 귀국했다. 미국 체류 때 검찰과 정치권의 귀국 요청에 “조용해지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던 터다. 때문에 청와대·검찰과의 사전 조율설까지 제기돼 ‘기획출국설’에 이어 ‘기획입국설’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지난달 27일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마무리 수순 같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로 일컬어지는 갖가지 의혹의 실체는 반드시 숨김없이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 의혹 가운데는 정국을 격랑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메가톤급도 한둘이 아니다. 검찰의 책무가 막중할 수밖에 없다. 한 전 청장의 미스터리는 2007년 차장으로서 승진 인사청탁을 위해 당시 전군표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그림 로비 여부, 박연차 게이트의 단초를 제공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배경, 현직 여권 실세를 통한 국세청장 연임 로비 등이다. 2007년 대선정국을 달궜던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에 대한 인지 및 자료 은폐 의혹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 전 청장의 입이 ‘판도라 상자’와 다름없는 까닭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회오리는 불가피할 것이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수사가 미진할 땐 특검도 검토할 수 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결연한 의지로 단호하게 의혹을 다 풀어야 한다. 한 전 청장의 개인비리 차원으로 접근, 꼬리자르기 식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있는 그대로 밝히고, 법대로 처리하는 것만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