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공직자 급여삭감 붐 타산지석 삼아라

일본 정·관계에 급여삭감 바람이 불고 있다. 얼마 전 치러진 선거에서 급여삭감과 감세를 내걸어 당선된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자기 연봉을 800만엔대로 줄이고 시의원들에게도 800만엔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간 나오토 총리도 “각료도 국가 공무원에게 원하고 있는 똑같은 수준으로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며 급여의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세금을 받아 일하는 공무원들이 제 할 일을 못한다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재정적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어제 국가부채 비율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공무원의 급여를 5.1% 인상했다. 2년간 동결했던 데다 물가상승률, 재정형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 살림이 어려운데 공무원의 사기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론과 권력층의 결심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는 적정한가. 주요한 잣대는 민간 기업과 비교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의 급여는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관리직 임금의 80% 후반대로 추정된다. 그 같은 수준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은 국가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7급공채, 9급공채 시험의 평균경쟁률은 2008년 47.9대1, 2009년 61.3대1, 2010년 82.8대1이었다. 이는 공직의 강점인 신분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급여 수준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는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하지만 해마다 늘고 있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금으로 급여만 올리려 한다면 일본처럼 급여삭감을 내걸고 선거에 뛰어드는 정치인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철밥통’ 문화, ‘신의 직장’을 깨야 한다. 세금이 더 드는 공무원 급여 인상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제는 공직 사회에 확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