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복무기간보다 중요한 건 사기·정신력

병사(兵士)의 복무기간이 확정됐다.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를 열고 육군과 해병대 병사의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월로 동결된다.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병사 복무기간은 2014년 7월까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천안함 폭침에 따라 군 복무기간 단축계획은 수정됐다. 천안함 폭침 이후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리한 환원 대신 현 상태에서의 동결을 선택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북한의 잇따른 만행 탓에 복무기간 동결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병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복무기간이나 첨단무기보다 더 중요한 건강한 정신력이다. 책상 앞에만 오래 앉아 있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듯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복무기간만 길다고 해서 강군이 될 수는 없다. 용감한 군이 돼야 한다.

북한이 도발하면 그 몇배로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군인정신이 필요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은 1년 365일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이 또 도발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앞으로 도발한다면 종전과는 다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를 시도할 수도 있다. 특수부대를 통한 기습공격 가능성도 있다. 성동격서(聲東擊西)식의 도발에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군 관련 시설과 처우도 대폭 개선하고 복무를 마친 젊은이에게는 메리트를 주는 등 병사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