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은 ‘국감 無用’ 민심 직시해야 한다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정책 및 예산 사용의 잘못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1988년 16년 만에 부활한 국감은 초기엔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에 비교적 충실했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쟁 국감’ ‘재·삼탕 국감’ ‘폭로성 한건주의’ 등의 지적이 많아지면서 급기야 국감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다.

특히 올해 국감은 시작되기도 전 최악의 국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염려스럽다. 무엇보다 정치권과 국민들의 국감에 대한 관심이 실종된 상태다. 여당 의원들조차 요구한 국감 자료를 안 준다며 행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10월3일)에 몰두해 국감 준비에 소홀하다. 전대가 끝나도 새로운 체제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국감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여서 맥 빠지게 한다. 정부도 인사청문회, 일부 장관 공석 등으로 어수선하다. 올해는 활발한 국감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소리까지 들린다.



무용론을 넘어 폐지론까지 나오는 국감 제도가 살아남으려면 달라져야 한다.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다. 야당은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은 대놓고 정부를 옹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의원 개개인의 인기를 의식한 질의보다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 본래의 취지 달성에 충실해야 한다. 국감이 국민을 위하지 않고, 그들만을 위한 잔치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국감 무용론·폐지론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대체로 국회에 국정조사권만 주고 감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의 국정감사는 국회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국감의 본래 취지는 국정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달려 정쟁을 일삼지 말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감이 필요 없다는 민심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해 버리려 하면 안 된다. 국민과 정부, 국회를 위하는 ‘상생 국감’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