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車 보험료 담합 이번엔 속시원히 밝혀라

서민들의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자동차 보험료가 두 달 연속 인상되는 과정에서 손해보험사 간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자동차 보험료 대폭 인상안을 당국에 제시했다. 이어 13개 보험사가 9월부터 평균 4%를 전격 인상하고, 일부 사는 10월에도 평균 3%씩 올리게 된다. 보험료 인상 방침이 전해지면서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들의 담합 여부 조사를 요구해 왔다. 공정위의 자동차 보험 담합 조사는 늦어졌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져 속시원하게 의혹을 밝혀야 한다. 담합 행위는 공정한 사회를 해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가용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현재 1700만대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자동차 보험은 서민생활과 밀접하다. 장바구니물가가 급등하는 지금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서민생활에 타격을 더 준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5년 연속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4대 보험사는 올해 정규 상여금 외에 1000만원대의 특별상여금까지 지급했다. 이런 보험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손해율이 80%를 넘어서자 경영이 어렵다며 보험료를 인상했다. 손해율 악화는 일부 정비업소의 과잉수리, 가짜 환자, 병원의 과잉진료 등에 더 큰 이유가 있다. 이런 보험금 누수를 막아 부담을 줄이는 게 우선이다. 보험료 연속 인상은 가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오만한 편의주의다.

지금은 중소·대기업 상생이 사회의 현안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정비수가를 올려달라는 정비협회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 부담을 전가한 채 제 몫만을 챙기기 위해 담합을 통해 보험료를 올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강자인 보험사가 약자인 정비업체에 정비수가를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약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못하게 해야 공정사회는 구현된다. 과거 자동차 보험 담합 조사는 책임 묻기가 흐지부지되곤 했다. 공정위는 이번만큼은 담합이 사실일 경우 보험사에 책임을 철저히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