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산부 불이익 주는데 누가 아이 낳겠나

삼성경제연구소의 워킹맘 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워킹맘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임신 중에도 외국출장을 다녀 오거나, 갑자기 떨어진 업무지시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느라 애를 먹은 경험을 털어놨다.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상사의 눈치 때문에, 혹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아무리 독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7년 1.26명에서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 인구증가율 0.3%로 아시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복지부담이 집중되는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잠재 성장률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젊은 여성들은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육아부담이 큰 30대 초반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이유다.

정부가 엊그제 저소득층 위주의 보육정책을 맞벌이 부부 중심으로 바꾼 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내놓았다. 기본방향은 옳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의 고용환경 개선이다. 직장에서의 임산부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육시설 확충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저출산 해소도, 경제활력 증진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