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盧 ‘차명계좌’ 논란 명쾌하게 결론내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이 일파만파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패륜”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청와대엔 그의 파면과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게 청문회에서 해명 기회를 주자는 뜻을 밝혔으나 한나라당 일각에선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가리려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어서 어제 노무현재단이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함에 따라 이 사안은 법에 의한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어 걱정이 앞선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월 말 경찰기동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거론했다. 당시 그는 이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교육용으로 배포한 동영상 CD를 회수하고 “주간지인지 인터넷인지를 보고 한 말로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은 “차명계좌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조 후보자가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당시 경기경찰청장이었고, 문제의 발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모종의 유력한 정보를 갖고 말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검찰의 수사가 아니면 차명계좌의 유무를 달리 밝혀낼 방도가 없다. 문제는 진실이 드러난 이후다. 차명계좌가 없으면 조 후보자를 법에 의해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차명계좌가 있다면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의 부재상태에서 누가 이를 확인해 주겠는가. 이럴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검찰은 명쾌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