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 경제활동 10년 전으로 후퇴해서야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1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6년 50.3%를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져 2009년에는 49.2%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61%보다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며,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급속한 경제성장 및 여권 신장, 교육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출산과 육아를 위한 여건이 실제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등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는 확립됐지만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엔 우리 사회의 토양이 여전히 척박하다.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했어도 결국은 출산, 육아 과정에서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만한 보육시설은 태부족이고 육아 도우미를 쓰려해도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뿐 아니다. 가사부담과 노부모 부양도 대부분 주부들의 몫이다. 이래저래 속 끓이느니 직장을 아예 그만두는 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까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올초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이대로라면 실현은 불가능하다.

결혼·출산·기타 돌봄 노동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여성들 가운데 취업욕구를 가진 여성이 261만 8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도 다양화해야 한다. 평균 40%나 벌어진 남녀 임금격차 시정도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여성 경제활동 인구마저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