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리스크 줄일 경제대책 시급하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 때문이라는 합동조사단의 공식발표가 나오자 우리 금융시장이 적잖이 요동쳤다. 유럽재정위기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천안함 사태가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태가 단기충격에 그치고, 실물경제 침체까지 몰고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기간 남북긴장 관계가 이어질 것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북한리스크를 최소화할 경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가장 실효성 있는 응징수단으로 남북경협과 교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북한의 ‘달러박스’인 개성공단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통행제한이나 민간인 볼모 등의 돌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대북사업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앞으로 상황전개에 대한 치밀한 대책과 함께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800여명에 이르는 우리 측 현지 근로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시돼야 하며 통행제한 또는 차단조치에 따른 투자기업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시장의 불안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이 길어지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소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빠르게 회복되는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강경한 제재를 가하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리스크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해외 바이어들이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