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외교, 한·미 찰떡공조만으론 부족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틀 전인 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 이후 공동대응 방안 등 한·미동맹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이뤄진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응과 국제조사단의 조사활동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빈틈 없는 동맹관계를 확인하면서 천안함 외교에서도 한·미 간의 찰떡 같은 공조를 과시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한반도 외교 지형이 결코 녹록지 않다.

천안함 외교는 한·미 찰떡 공조만으론 부족하다. 향후 천안함 사건을 국제 안보무대로 끌고 가려는 우리 정부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긴요하다. 그런데 중국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중국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억측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어뢰공격임을 시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과 무관하다는 북한 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결과 발표 뒤 본격적인 입장차를 보일 우려도 있다.

천안함 외교에서 중국의 지지 여부는 중요하다. 남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중국외교의 특성상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현재의 자세를 급변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우리 정부가 결정적인 과학적 물증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기류가 조성될 경우에만 중국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사전에 조사결과와 향후 대응계획을 충분히 설명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제조사단은 과학적이고 결정적인, 국제무대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정부는 만일의 경우 중국을 제외한 국제공조 체제 구축에도 대비해야 한다. 천안함 외교가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