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은 투기 아닌 주거’ 지도층부터 실천을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목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집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박혀 있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면서 집 없는 서민이 늘고, 빈부격차가 심해져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나라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독소가 되고 있다. 이날 연설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우려들을 일축하고, 집값 정상화를 위한 서민주택 공급의지를 재확인시키려는 취지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본다.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여러가지 악재들이 뒤엉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형국이다.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 공급과잉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2만채가 넘는 과잉 재고 상태인 데다 뉴타운 개발이 진행 중이고, 주상복합아파트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힌 탓에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부동산발 가계빚도 심각하다. 가계의 대출상환 능력이 최악인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하락과 대출만기가 겹치면 대출자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금리인상이 실시되면 집값은 더 떨어지게 된다. 금리인상은 이래저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담보대출자들에게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주변에서는 투기행위와 편법 분양이 발생할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보금자리 주택 공급 때문에 민간 주택의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서민주거 정책을 포기할 명분은 될 수 없다는게 우리의 견해다.

부동산 시장에 침체와 투기과열이 혼재하는 것은 정부의 상반된 주택정책 탓이 크다. 풍부한 시중자금과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부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땜질식이 아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정부의 서민주거 정책이 성공하려면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보는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도층부터 ‘부동산 불패’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