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다시 무늬만 합동군이어서는 안 된다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의 전장(戰場) 환경에 맞도록 육·해·공군, 해병대의 합동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동성 제고를 첫 번째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합동참모본부가 육군 중심으로 구성, 운영돼 ‘무늬만 합동군’이었음을 천안함 사건 때 노출한 것을 개선하라는 지적 같다. 비상 상황 때 보고나 3군 합동작전 대응 체제를 정비해 두라는 의미도 된다. 군은 대응 매뉴얼을 정비, 훈련을 해두었다 실전 때 차질없이 가동해야 한다.

군은 천안함 침몰 당시 육·해·공군이 각개약진하면서 혼선을 빚었다. 의장 등 합참의 요직을 육군 출신이 장악한 영향이 크다. 합참 요직에는 해군과 공군 출신을 적절히 배치해야 합동군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3군이 호흡을 맞추어야 명실상부한 합동군이 가동된다. 천안함 침몰 뒤 사고 보고나 함미 이동 때 등 현장 장교가 합참의장보다 해군 상급자나 참모총장에게 먼저 보고한 문제 등은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군령(軍令)권과 군정(軍政)권이 분리된 것도 문제이긴 하다.

현재 합참 의장은 작전권 등 군령권을 행사한다. 군수와 인사권 등 군정권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부여돼 있다. 이로 인해 보고 혼선 등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합참 개혁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합동군 체제를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합참이 육·해·공군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참의 인사에서 3군의 균형을 맞추는 것 못지않게 3군의 균형 발전도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는 본다. 육·해·공군이 각개약진하는 자군(自軍) 중심주의를 버려야 한다. 지휘권의 분산은 비효율적이다. 무엇보다 ‘46용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방개혁 2020 계획부터 현실에 맞게 손질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