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준규 검찰총장의 현실인식 빗나갔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사법연수원 강연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거나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며 개혁안으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상설특검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어디서 찾겠느냐.”면서 “견제는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게서 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으로서 조직에 대한 자부심과 강력한 자정 의지를 표명한 의례적 발언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기엔 ´스폰서 검사´가 일으킨 진흙탕이 너무 탁하다는 점에서 김 총장이 과연 지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검찰 신뢰의 위기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김 총장은 “검찰의 추한 모습이 비춰져 검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무너진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그건 다 과거 일이다. 젊은 검사들이 과거 이미지 때문에 충격 받은 것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제도와 문화로 과감하게 바꾸고 남아 있는 흔적이 있다면 싹 도려낼 것” “개혁의 대상이 돼선 안 되고 주체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 자정 능력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이미 깨질 대로 깨졌다. 국민의 74%가 공수처 설립을 찬성하고, 45%가 상설특검제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리얼미터)는 뭘 뜻하겠는가.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정치권의 견제로부터 기득권과 위상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쓸 게 아니라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 검찰 개혁을 위한 최선의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