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사 리모델링으로 예산 아낀 지자체들

공공청사 건립에 절약과 효율의 새 모델을 제시한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한나라당이 호화 청사를 신축해 물의를 빚은 일부 지자체장을 6·2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정부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청사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을 내린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청사 리모델링 우수 지자체로는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부산 서구, 대구 남구, 울산시, 경남 통영시, 경북 영주시, 전남 보성군 등 9곳이 뽑혔다.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는 대전시, 부산 부산진구, 경기 가평군, 강원 횡성군, 전남 여수시 등 5곳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 사례를 보면 구태여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함이 입증됐다. 서울 은평구청은 기둥과 바닥을 빼고 모두 뜯어고쳤지만 공사를 3차례로 나눠 진행해 임대비용 87억원을 아꼈다. 5중 단열구조에다 로비의 최대 층높이를 3m로 제한해 건축분야의 에너지효율을 20% 향상시켰다. 울산시는 1969년에 지어진 별관을 재건축하면 공사비 168억원에 공사기간 2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자 과감하게 리모델링을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91억원과 공기 10개월을 단축했다. 울산시가 신청사 건립과 별관 리모델링에 든 비용은 모두 713억원으로 다른 지자체의 평균 청사건축비 1854억원의 38%에 불과했다. 영주시도 리모델링으로 신축 대비 110억원의 예산을 아꼈다.

호화청사는 단체장의 무분별한 성과욕에서 비롯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청사 건립비 책정 시 복지예산이 우선적으로 깎이기 때문이다. 전국 937개에 이르는 지역축제도 마찬가지 선심행정이다.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단체장의 예산편성 전횡을 막기 위해 ‘행정이력시스템’ 도입 등 주민감시제도의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 이번 우수 사례가 모든 지자체에 확산·전파돼야 한다. 지방자치도 포장보다 내실 경쟁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