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3不완화 신중히 접근해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연일 3불(不) 정책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말이 완화이지 속내는 폐지 쪽에 가까운 듯하다. 정 총리는 그제 제4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교등급제 금지는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국·공립대는 안 된다.”고 말해 사립대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대입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를 뜻하는 3불 정책은 고교 평준화 및 수학능력시험 등과 함께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제도의 핵심이 돼 온 원칙이다. 그런 3불 정책에 대해 총리가 불과 닷새만에 모두 손 볼 뜻을 밝힌 셈이다.

정 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 3불정책 폐지를 강도 높게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소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대학 총장과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자리는 엄연히 다르다. 개인 소신이라 해서 함부로 완화나 폐지를 말할 사안도 아닐뿐더러 그리 말할 자리도 아니다. 더욱이 고교등급제는 36년째 이어져 온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이다. 고교 선지원 후배정 원칙이 적용되는 현실에서 전국 2200여개 고등학교를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운 뒤 대입 내신반영 비율에 학교 간 격차를 적용한다면 어느 학생과 학부모가 성적이 낮은 학교 배정을 따르겠는가. 대입 본고사 역시 입시 과열과 사교육 열풍의 폐해 때문에 폐지한 제도다. 입시에서의 대학 자율도 중요하겠으나 지금처럼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현실에서 무턱대고 본고사를 부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 총리의 발언은 교육 당국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과 이주호 차관 등은 최근까지도 “3불 정책은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인 자율과 경쟁을 통한 공교육 강화를 3불 정책 폐지와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 총리는 3불 정책 언급에 신중하기 바란다. 관계 전문가와 국민 다수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당국과의 엇박자로 국민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