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무기관리 체계 2중·3중 다시 짜라

현역 장교를 포함한 군인들이 민간인한테 돈을 받고 군부대에 보관 중인 K2소총 5정을 빼내 빌려준 사건이 발생했다. 육군교육사령부의 무기 관리 담당들이 직접 나선 일이다. 군 주최 행사에 문제의 업체 참가를 돕고 밀반출한 소총을 전시토록 한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 군에서는 114일간이나 소총 반출조차 몰랐다니 어이가 없다. 밀반출된 총기가 불순한 범행에 사용되고 민간인 사상이라도 불렀다면 어쩔 뻔했는가. 더군다나 K2소총은 우리 육군의 주력 개인화기이다. 잊을 만하면 또 터지는 군 무기유출과 안전사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무기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총기소지와 사고가 점차 늘면서 사회에서도 허술한 총기관리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올해만도 놀이터를 향해 공기총을 난사하고, 주차장에서 이웃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결격사유자가 소유한 총기가 6303점이나 되고 우범자 등 범죄자가 가진 총포도 2754점이나 된다는 경찰청 조사결과도 있었다. 군이 사용, 관리하는 무기는 공기총 같은 민간 총포류는 화력과 결과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인명피해를 막고 악용의 소지를 없애려면 평소 빈틈없는 점검과 안전관리가 필수이다. 해당 군부대에서 100일 넘게 무기증발조차도 파악 못하고 무기관리 핵심 담당자들이 소총을 빌미로 거래까지 나섰다니 한심할 뿐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긴장 속에서 해안포 사격을 비롯한 북한 군의 동태가 특별히 우려되는 시점이다. 전시, 평시의 구분 없이 무기는 군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단속해야 할 기본사항이다. 그런데도 무기유출과 그로 인한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2002년 육군상사가 저지른 포천농협 총기 강도사건을 비롯해 2005년 고성군 육군 모부대의 K2소총 유출, 2008년 안동 보병사단의 권총 증발사건 등 사고 때마다 군 당국은 특단의 대책을 입에 올려 단속강화를 외쳤다. 이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는 무기인 소총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게 된 상황이다. 종전처럼 위기모면을 위한 말만의 방책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