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억 선거빚 자살부른 시장공천 폐지해야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근섭(당시 62세) 전 양산시장의 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의 발표는 돈 선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는 무소속으로 지방선거에 2번, 국회의원 선거에 1번 나갔으나 모두 떨어졌다. 2004년 양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드디어 당선됐고, 2006년에는 재선했다. 오 전 시장은 선거빚을 갚고 다음 선거에 쓰기 위해 2003년 5월 땅을 담보로 모 저축은행에서 59억원을 대출받았다. 지인들에게도 2억여원을 빌려 썼다. 이를 갚으려고 시장이 된 뒤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개발정보를 흘려주고 24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자 자살을 택했다.

오 전 시장처럼 상당수 시장·군수들이 선거기간 뿌린 돈을 재임 중 거둬들이려고 각종 이권을 사업자에게 넘기며 돈을 챙긴다. 주사·계장 자리도 돈을 받고 판다.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개입하는 정당공천제도는 돈 선거의 중심에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은 당선확률을 높이려 수억~수십억원의 공천헌금을 불사한다.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 공천헌금을 바치면 음성적인 선거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당선 뒤에도 다음 공천을 위해 정치자금을 대면서 비리의 수렁에 더욱 빠져든다. 출마 때마다 돈을 쏟아붓고 당선 뒤 빚에 시달리는 구조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정치자금 사용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용처를 밝히면 공천헌금설 등 온갖 억측을 잠재울 수 있을 텐데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다. 이미 민선 4기 36명의 기초단체장들이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 이 중 절반이 공사낙찰이나 인허가에 따른 금품수수고 공천헌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오 전 시장 비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우리는 돈선거의 온상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