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2 지방선거 참여 높이는 1인 8표제 되길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오늘 공포 시행돼 6·2 지방선거를 첫 시험무대로 삼게 됐다. 6·2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함께 선출한다. 사상 처음으로 유권자 한 명이 8명을 뽑는다. 중앙선관위원회의 분석대로 출마 후보가 1만 5500명 정도라면 투표 용지만 해도 3억 1300여장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후보 면면을 파악하기도, 제대로 투표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걱정을 기우로 돌리고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5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전의 투표율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지경이다. 1995년 1회 때만 68.4%를 기록했다. 2회 52.7%, 3회 48.9%, 4회 51.6% 등 50% 안팎에서 허우적댔다. 대선·총선투표율에 훨씬 못 미친다. 게다가 투표율 하락은 전반적인 추세다. 16대 때 70.8%이던 대선 투표율은 17대 때는 63.0%로 떨어졌다. 총선에서는 더 심해 2008년 18대 때는 46.1%로 사상 최저였다. 이런 터에 이번 선거도 중앙정치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론, 세종시 수정 논란, 차기 대선 전초전 등 정치 쟁점들이 판을 칠 조짐이다. 이는 정치 무관심을 더 깊게 하고, 앞선 대선과 총선처럼 투표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

유권자들이 1인8표제에 대해 복잡하고 귀찮다는 생각만 갖는다면 그 자체로 위기다. 이 시점에서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의 남다른 교육열은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내 고장 살림을 가꾸고, 감시하는 일꾼만이 아니라 지방교육 일꾼도 뽑는 선거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다. 여야 정당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포기하는 데서 출발한다. 주민이 후보를 직접 고르면 당연히 투표 참여도 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