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통합위 핵심과제 방향 더 고민하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어제 고건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안들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프로젝트는 계층·이념·지역·세대 등 4개 분과에서 총 10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한다. 도시재정비사업 제도 개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한 사회적 책임강화, 근로 빈곤층 대책, 북한산림녹화 프로젝트 참여, 선거제도 개선, 세대 일자리 공존프로젝트, 가족친화형 일자리 만들기, 새터민 성공프로젝트 등이다. 사회통합위는 핵심프로젝트 외에 국민제안센터 운영, 사회갈등의 모니터링 영향평가, 사회통합문화 조성 및 확산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백화점식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사회통합위가 출범 취지에 맞는 위상과 역할을 확립할 수 없다고 본다. 누적된 사회문제와 갈등 사안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프로젝트들이 정부부처의 기존 정책이나 갈등조정 기관들이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진지한 고민도 부족해 보인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북한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이념대립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은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갈등과 분열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다. 갈등으로 인한 경제 손실은 연간 3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3일 사회통합위가 출범했다.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사회통합위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계층·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의 선(善)’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이 사회통합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