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경영 선진화 첫발은 예산집행 투명성

국방 분야도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을 요구받는 시대다. 올해 국방 예산은 30조원에 이르러 보건·복지(81조원), 교육(38조원)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다.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여전하고, 특히 북한이 화폐개혁 등으로 정세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며, 핵무기로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방예산이 넉넉한 형편은 아닐 수 있다. 빠듯한 예산으로 선진강군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운영하고, 비리·부패를 일소해 낭비적 요소와 전투력 저하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겸한 정책설명회에서 “올해는 국방을 선진화해서 다기능·고효율 군(軍)으로 만들겠다.”면서 7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무기획득 체계의 개선에 주목한다. 국방예산에서 병력 운영비(12조원)나 전력 유지비(8조 2700억원)는 기본경비적 성격이 짙어 절감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조 2500억원에 이르는 방위력 개선비, 즉 무기 구입 등과 관련된 예산은 투명성이 전제되고 정부 간 직거래 비율을 높이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같은 비용으로 성능이 우수한 무기를 도입하는 일이야말로 국방부가 추진해야 할 경영 선진화의 첫발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김 장관이 ‘그린(green) 국방’을 강조한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한 에너지 절약 차원을 넘어 ‘깨끗한 군대’를 만들겠다는 광의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비리만 잘 다스려도 국방경영 선진화의 절반은 달성하는 셈이다. 국방부가 김 장관을 중심으로 올해 선진강군의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줄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