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자금 상환제법 무조건 이번주 통과시켜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을 위해 지난 주말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무산됐다. 야당 의원 4명이 전원 불참해 논의 시작조차 못하고 1시간 만에 끝났다고 한다. 여야는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느라 바쁘다. 야당 의원들을 기다리다 지친 한나라당은 “야당이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고, 뒤늦게 회의장에 도착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용산참사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늦는다고 통보했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끝내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교과위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전날인 8일 부랴부랴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전격상정했다. 그런데 처음 개최한 법안소위가 이 모양이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ICL에 관한 한 교과위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지난해 11월 법안 제출 이후 정쟁에 파묻혀 법안 처리를 2월로 미루는 바람에 80만명 학생의 등록금 조달에 차질을 빚게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인가. 올 1학기 시행에 맞추려면 한시가 급한데 회의 일정 잡는 것조차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야 제때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번 주 중반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 1학기부터 ICL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야당에 제의했다. 여야가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다는 국민의 원성에서 벗어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 모두 정쟁을 접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야당이 법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내세워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발등의 불인 ICL의 1학기 시행부터 해결한 뒤 차후에 등록금 문제를 추가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