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큰 대한민국’ 親서민이 바탕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년연설에서 집권 3년차의 국정운영 기본 방향과 핵심 과제를 밝혔다.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등 3대 기조를 국정을 떠받치는 삼각대로 삼고 경제회생과 교육개혁, 지역발전, 정치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변화 등 5대 과제를 주력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정초 메시지에서 강조한 ‘더 큰 대한민국’ 건설 비전과 상통하는 방향과 과제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29차례 사용했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변화’를 강조했다. 21분 연설에서 13차례나 언급했다. “세계적인 큰 질서의 변화는 우리에게 인식의 전환과 실천의 전환을 동시에 요구한다.”면서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새 물결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먼저 변화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의 청사진은 친(親)서민의 토대 위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과 정부가 염두에 둘 것을 우리는 당부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경제회복과 교육개혁이 관건이다. 남다른 국민 저력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누구보다 빨리 넘어섰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경제 지표가 호전됐다고 떠들어댄들 서민들이 당장 밥벌이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 이 대통령이 올해도 첫번째 국정 과제로 경제살리기를 내세우고,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것은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새로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은 친서민 정책의 핵심이다. 사교육 의존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학교와 교사를 경쟁시켜 공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의 대물림 고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교육개혁 문제를 대통령이 챙기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촉구한다. 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신뢰 구축의 탄탄한 토대 위에서 지역발전과 정치 선진화, 글로벌 외교의 의미가 극대화될 것이란 게 우리의 판단이다. 남북 정상회담이나 상시대화기구 설치를 통한 한반도 해빙 역시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국민공감대가 밑바탕에 깔려야 속도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