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9년, 국회 존립 이유를 묻는다

2009년 대한민국 국회는 끔찍했다. 대체 국회는 왜 존재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주장은 넘쳤으나 대화는 없었다. 갈등의 무덤이 아니라 분열의 요람이었다. 귀를 틀어막은 여야의 대치 속에 이제 새해 예산안은 처리시한을 하루 남겨 놓고 일각을 다투는 초읽기에 몰렸다.

올 한 해 우리 국회는 여야의 대치 속에 갖가지 불명예 신기록을 쏟아냈다. 예산안과 관련한 진기록만도 손에 꼽기 힘들 정도다. 1993년 이후 두 번째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농성은 85년 이후 24년만에 최장기록을 세웠다. 연초 국회 본회의장을 14일, 국회의장실을 19일간 점거한 것도 역대 최장기록이다. 여야의 대치에 따른 법안 부실심의는 말할 나위가 없다. 점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처리한 법률안은 108건에 불과했다. 2004년 101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어제와 그제는 시간에 쫓긴 나머지 수십개 법안을 땡처리하듯 무더기로 처리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회 스스로의 조정기능 상실이다. 미디어법을 놓고 여야는 범국민위원회에다 논의를 떠넘기고는 끝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판단을 맡기는 등 입법부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팽개쳤다. 4대강 사업을 놓고도 여야는 범국민위원회를 만들 태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노사정 3자합의가 묵살되더니 급기야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의 중재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거부하며 의사진행을 가로막는 촌극이 어제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 국회의 초라한 몰골을 만든 원인과 근인은 많겠으나 무엇보다 타협과 승복 대신 갈등과 대립이 정치적 입지 확보에 유리하다고 보는 여야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다. 서민과 민생을 외치면서도 뒤로 권력 다툼에 정신을 팔고 있는 이들로 인해 2010년 국회도 희망을 말하기 어려울 듯하다. 대오각성을 촉구하는 것조차 부질없는 현실이 그저 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