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 대치로 국회의장 옷까지 벗기려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제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초강수를 던졌다.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한 것이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 예산안 처리 불발을 국회 기능의 정지로 규정했다. 국회가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데에 책임지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여야 지도부의 동반 책임론도 내걸었다. 한편으론 엄포성 승부수로 보이기도 한다. 그보다는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서열 2위인 국회 수장이 대화와 타협을 촉구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능국회에 엄중한 경고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새해 예산안은 금액면에서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에 발목 잡혀 표류 중이다. 오늘로 예산안 처리 시한은 나흘밖에 남지 않아 파국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이런 벼랑 끝에서도 민주당은 “4대강 의심 예산 전액 삭감”을 외치고, 한나라당은 “살을 깎을지언정 뼈는 안 된다.”고 버티면서 상대방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양측이 막판 대타협을 위한 채널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면 충돌에 대비하는 자세가 심상치 않다. 정면 충돌 대비는 작전용에만 그치고 결국 대타협으로 가기를 기대해 본다.

여야는 최악의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한발씩 물러서야 한다.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 김 의장은 사퇴하게 되고, 그러면 여야 원내 지도부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김 의장이 당내 강경파들에게도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만큼 그들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로 이어진다면 강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답답하고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이라는 김 의장의 고백에 여야 지도부와 강경파들은 귀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