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토야마 정부마저 독도 꼼수 부리나

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발표한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명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케시마를 언급한 중학 교과서를 토대로 영토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학생에 이어 고교생에게도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교육할 길을 튼 꼼수다. 게다가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이 “다케시마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문부과학상이 자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국내용으로 말했다지만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발언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해설서와 문부과학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문제에서 전향적이라고 평가받은 하토야마 유키오 정부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는 됐지만 일본의 영토와 역사 인식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동북아시아공동체를 주장하는 하토야마 정부도 영토문제에서는 국수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며칠 전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한국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청구자 1인당 고작 99엔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엔 영토문제를 갖고 도발한 셈이다. 우리는 단호하고 일관된 자세로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진실을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야 한다. 일본이 어떤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진실은 하나다. 일본 정부의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