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화폐개혁 대혼란 대비책 강구해야

북한이 이달 단행한 화폐개혁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사실상 북한 사회 전체가 패닉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존 화폐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하는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주민들 가운데 자살자가 나오는가 하면 살인과 방화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담긴 종전 화폐가 갈갈이 찢긴 채 거리에 나뒹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난하는 전단지가 등장했다는 소문도 있다. 주민들이 앞다퉈 사재기에 나서면서 1㎏에 2500원 하던 쌀값이 5만원으로 치솟는 등 물가도 폭등하고 있다. 집단소요 가능성이 커지자 북한 군부는 국경 지대의 인민경비대에 현장사살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전투준비 상태에 돌입했다고 한다.

과거 네 차례의 화폐개혁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혼란상이다. 북한 핵심지도부조차 미처 예상치 못한 듯하다. 이번 화폐개혁의 목적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시장 상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해 온 중산층을 해체함으로써 순조로운 권력 이양의 토대를 갖추려는 의도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나마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단맛을 본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권력체제에 정면으로 맞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7년 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한 사유재산제가 그새 북한 사회와 주민들을 이처럼 바꿔놓은 것이다.

이번 주부터 북한의 신·구권 화폐 교환이 전면 금지된다. 미처 헌돈을 바꾸지 못해 재산을 날릴 주민들의 반발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동안 응축돼 온 체제 불만이 어떤 규모로 폭발할지도 알 수 없다. 집단소요와 함께 대규모 탈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당국은 비상사태에 대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체제를 서둘러 점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