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복무기간 단축 논란 빨리 정리하라

참여정부 말 확정된 국방개혁안 중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 방안에 국방부가 공식 반대하고 나서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력 증강 사업이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 장기적으로 병력 부족이 우려된다며 2~3개월로 축소하자는 얘기다.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24개월(육군 기준)에서 6개월 단축하는 안이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확정됐다는 주장도 병역법 개정 필요성의 논거로 거론된다.

이 논란은 세종시·4대강 예산 등 거대 쟁점 때문에 막혀 있는 연말 정국을 더욱 뒤흔들 조짐이지만 정작 병역법 개정의 열쇠를 쥔 정치권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소속 의원들이 복무기간단축 개정 법률안을 낸 한나라당조차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정 조율 등을 거치려면 방안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책의 일관성을 내세우며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벌써 뒤집으려 한다면서 반발한다.

당사자들의 동요가 우려되지만 현역 병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입대를 앞둔 예비 병사나 가족들의 고충도 배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에 직결되기 때문에 혼선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정치 논리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다. 국방부도 예산을 더 타내기 위한 제스처라는 의혹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과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 논란을 신속하게 정리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안보와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