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원없는 위기 극복, 고용확대 성장돼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0.1%, 내년에 4.4%로 전망했다.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가 예상보다 흐름이 양호하며 내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4%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우리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불과 4분기 만에 위기의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더구나 위기 속에서 감원보다는 임금삭감으로 고용 수준을 어렵게 유지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수출 호조와 재정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대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고 정부가 재정을 조기 투입해 내수를 떠받친 덕분이다. 무역수지 흑자와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른 자본 확충으로 내년 이후에도 4%대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탓이다. 실업률이 3.7%라지만 취업준비생이 65만명, 구직단념자가 18만명, 잠시 쉰 사람이 145만명에 이른다. 노동력을 가진 국민 300만명 이상이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에선 20만명 이상 인력부족을 호소하는데, 주위엔 청년실업자가 넘쳐나는 게 현실이다. 학력과 능력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가 없다 보니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만 문전성시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는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성장과 고용확대를 동시에 이루려면 우선 구직자들의 눈높이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 더욱 신경쓰고, 범정부 차원의 노동인력 확충 특별기구의 구성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 일자리가 없으면 모래성일 뿐이다.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에 국민·정부·기업이 다함께 관심과 힘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