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통합 범정부 차원의 지원 따라야

조선 말기에 짜인 뒤로 100년을 이어온 행정체제를 21세기에 부응하도록 개편하는 일은 당위(當爲)다. 국가 경영의 효율성과 지방자치의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릴 행정지도(地圖)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은 마땅히 추진돼야 할 시대적 과제다. 통합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고, 그런 투명한 과정을 바탕으로 국정 효율성과 지방 경쟁력을 동시에 충족시킬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의 밑그림부터 갖춰야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뤄낼 정책수단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통합 시·군 지원책은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우려를 갖게 한다. 시·군 자율통합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안부가 불쑥 ‘당근’을 꺼내든 모양새도 그렇거니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일들을 행안부가 독자적으로 확약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율 통합의 원칙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당초엔 여론조사 결과 통합 찬성률이 과반에 이르는 지역만 통합을 추진하겠다더니 그제는 찬성률이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도 통합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대체 ‘상당히 높은 찬성률’의 기준이 뭔지 알 길이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껏 뭘 하다 이제서야 통합시설치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책추진 과정이 뒤엉킨 모습이다. 행안부가 주민 여론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숙원사업 몇 개로 통합을 촉진해 보겠다는 식의 얄팍한 행정은 곤란하다. 그런 식이라면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46개 시·군 말고 나머지 186개 시·군은 어찌할 셈인가. 행정체제 개편의 밑그림부터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