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금자리주택 투기 틈 원천봉쇄하라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값 오름세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경기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주변은 투기꾼들이 몰려와 호가를 높인 탓에 땅값과 주택 가격이 연초 대비 0.66∼0.84%나 뛰었다고 한다. 오는 7일 사전예약을 앞두고 토지보상비를 노린 불법 투기행위가 등장하는가 하면 벌써부터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 매집하는 사례가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워낙 주변시세보다 낮게 분양가가 책정되는 바람에 투기바람과 편법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투기꾼들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부동산 과열이 다른 곳으로 확산될 경우 보금자리주택은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있다.

정부가 엊그제 고강도 부동산투기단속 긴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재탕삼탕식 투기대책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투기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불법통장 거래나 불법적인 분양자격 획득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위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는 기대심리를 차단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서민주거 정책의 실패라는 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