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준규式 검찰개혁 구호 그쳐선 안돼

검찰의 개혁 청사진이 나왔다. 표적수사의 비판을 받아온 ‘별건(別件) 수사’를 없애고 압박수사를 자제하는 등 기존 수사방식의 패러다임을 전면 바꾸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는 존치시키되 대검 평검사 인력의 20%를 일선 수사부서로 배치키로 했다. 필요한 경우 예비군 형태로 운영하는 한편 ‘중수부 자문제도’를 마련, 개별수사를 지원하는 보완책도 내놓았다. 연공서열이나 학연·지연을 무시하고 오직 능력과 인품을 기준으로 인사 고과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권력을 견제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이른바 ‘김준규식 검찰개혁’이 기치를 든 것이다.

김 총장 말대로 60년 동안 지속된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신사다운 수사,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정확한 수사로 기본 틀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다. 기존의 수사방식은 명확한 증거확보에 의하지 않고 강압방식으로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해 인권유린 등 고질적 병폐를 양산해 왔다. 특히 별건수사는 다른 혐의로 인신을 구속한 채 수사 대상자의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인물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먼지떨이식 수사’ 관행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원성이 컸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보듯 표적·편파 수사의 논란 속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개혁은 외치기는 쉬워도 실천이 어려운 법이다. 원칙에는 박수를 받지만 막상 현실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난다. 이런 이유로 실패로 막을 내리는 개혁이 비일비재했다. 더욱이 이번 개혁이 일시적 인기몰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이번 개혁이 검찰 수사관행과 인사문제의 적폐를 없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