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그랜드바겐 다자간 정교한 접근을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오찬 연설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타협,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이 나와야 한다.”면서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는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 지원을 제공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식이 아니라 주고받기 식의 상호 대등한 개념임을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종래의 ‘포괄적 패키지’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관건은 포괄적 패키지이든, 그랜드 바겐이든 표현 방식이 아니라 내용의 실효성일 것이다. 1994년 북핵 위기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는 북·미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 9·19 공동선언 등 숱한 합의와 파기, 북의 핵실험과 대북 제재를 되풀이하며 뫼비우스의 띠 속을 맴돌았다. 9·19 공동선언을 통해 북핵 시설 폐기-핵 프로그램 폐기-완전 비핵화의 3단계 해법을 마련했으나 2단계 핵 프로그램 폐기 국면에서 좌초했다. 일괄타결이 어려워 택한 단계적 해결이 난관에 봉착한 지금 다시 일괄타결을 추진하겠다면 그에 상응한 목표와 전략, 그리고 관련국 간 두텁고도 치밀한 공조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를 앞둔 미국뿐 아니라 우리의 과제다. 대규모 지원의 전제인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는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할 것인지 정교한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북·미 대화는 이에 대한 관련국 간 공감대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래야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유엔총회에 참석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의 치밀한 논의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