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화하는 병역비리, 지도층은 만년 단골

반사회적인 병역비리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최근 밝혀진 병역비리 수법은 수사관들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묘했다고 한다. 사이버 브로커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담 및 정보제공으로 희망자를 모집한 뒤 병원을 연결해 거짓 진단서 발급이나 어깨관절 등 신체를 손상시키는 수술을 알선하는 식이다. 이에 비한다면 기존의 수법은 고전적이다. 1960년대에는 입영 대상자들이 ‘고령’을 사유로 군 복무를 피했다. 1970∼80년대는 질병을 이용한 병역기피, 1990년대는 장기간 해외체류를 통한 입대 제한연령 초과가 대세였다. 질병을 이용한 비리수법이 조직화·고도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이다. 문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사회지도층 자제가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병역을 면제받겠다.’는 인식이 팽배한 탓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3∼08년 적발된 병역비리 혐의자 가운데 고위 공직자나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병무청 통계로는 장차관급 인사의 11%, 여야 국회의원의 18%가 병역면제자다. 공직자나 부유층의 병역 면탈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의 병역비리 사건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능화한 병역비리가 뿌리뽑히도록 예외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병역면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위법·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허술한 징병검사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