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류 타는 북·미 대화 한국 소외 안 돼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은 비핵화의 목표를 계속 견지할 것이며, 이 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지난해 말 6자회담이 중단된 뒤 처음이다. 그만큼 물 밑으로 논의되고 있는 북·미 양자 회담이 초읽기에 들어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미 미 행정부는 이달 말 또는 10월 초 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 실험 이후 지속돼 온 대북 제재 국면이 빠른 속도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지금 우리의 과제는 자명하다. 비록 북·미간 대화가 선행된다 하더라도 북핵 해결과 한반도 정세 변화의 장은 결국 6자회담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북·미간 대화로 인해 한국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간 공조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회담으로 못박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핵 포기를 전제로 북·미 수교와 김정일 위원장 체제 보장, 대북제재 해제 등 6개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분석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다.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 북·미 수교 방안이 담겨 있기도 하다. 이들 인센티브 모두 6자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서, 자칫 북·미간에 6자회담 재개를 뛰어넘는 합의를 이룰 경우 나머지 참가국, 특히 한국은 북핵 논의의 주도권을 북·미에 넘겨준 채 끌려가는 형국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남북 대화 재개에도 정부가 적극 노력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