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통합 큰 틀부터 세워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논의가 중구난방이다. 정부는 지자체간 자율 통합이 대원칙이라지만, 현실은 자율이 아니라 제멋대로에 가깝다. 단체장이 통합을 선언한 지자체 가운데 주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한 곳이 얼마나 되는가. 통합이 거론되는 시·군 47곳 대부분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성남·하남·광주는 시장들이 통합에 나섰으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양시가 과천·의왕·군포를 묶는 4개 시 통합 논의를 제의한 데 대해 의왕시가 거부하는 등 지자체간 마찰도 적지 않다.

그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행안부가 원칙으로 내세운 자율통합의 의미마저 모호하게 만든다. 이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인접지역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성남·하남·광주, 안양·과천·의왕·군포간 통합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수도권의 100만명 이상 통합은 안 된다는 것인지, 자율통합의 한계는 뭔지 설명도 없고 기준도 없다.



지자체 통합 논의의 혼란은 이런 무원칙한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교부금 확대 같은 당근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군불을 때겠다는 근시안적 자세가 지역 갈등과 주민 혼란을 촉발하고 있다. 백년대계라는 행정구역 개편을 이처럼 졸속으로 추진하는 배포가 놀랍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의 희망대로 자율통합에 성공하는 지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성사된다 한들 통합 지자체의 자생력이나 주민편익 증진, 국가적 기능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결과일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지자체 통합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해득실부터 차단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통합 표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국회도 계류 중인 7개 지자체 통합 관련법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