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왕 방한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 열기를

54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특별국회에서 새 총리로 선출된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는 123년간 지속된 ‘관료정치의 상징’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고 개혁 성향의 거당 내각체제를 갖춤으로써 변혁의 시동을 걸었다. 탈미입아(脫美入亞)를 모토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모색하는 등 한국·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구체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나설 태세다. 특히 총리와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 자민당 정권과는 다른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독일과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 사례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모델로 제시하고 내년 일왕 방한 초청의 뜻을 밝힌 것은 양국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우경화 추세에 비춰볼 때 한·일관계를 낙관만 할 수는 없다. 독도 영유권 문제 등과 함께 과거사 변수가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 민주당 내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우익성향 의원이 적지 않다. 하토야마 총리는 독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일왕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과거사의 악연을 끊고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대통령도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듯 방한의 실질(實質)이 중요하다.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국민감정만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일왕의 방한이 한·일 신시대를 여는 도약대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