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행사 취소 소동 어떻게 책임질 텐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행사 개최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중앙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이 빚은 웃지 못할 촌극이다. 정부는 엊그제 신종플루에 대비한 행사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가 어려운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3일 행안부가 재정지원 축소 등을 언급하며 10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라며 각 지자체에 시달한 지침을 상당부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 금융박람회와 충주 세계무술축제, 광주 세계광엑스포 등 각 지자체가 부랴부랴 취소했거나 연기한 286개 행사 가운데 일부는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문제는 다시 추진하기 어려운 행사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겨주게 됐다는 점이다. 지자체별로 이미 적게는 수천만원에서부터 수십억원까지 예산을 날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년 100만명의 관람객을 불러모은 서울세계불꽃축제 같은 민간 행사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주최측인 한화는 행사 취소로 인해 1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국민 건강을 지켜 내려는 정부의 노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파장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은 섣부른 지침 또한 경계해야 한다. 이번 지역행사 취소 소동은 졸속행정이 어떤 피해를 안겨주는지, 행정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정부는 지침을 완화한 것으로 뒷짐 질 일이 아니다. 졸속지침에 따른 지자체별 예산 손실 실태를 파악하고, 보전할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