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버팀목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노조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2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3개 노조 위원장은 어제 공동담화문을 통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개 노조의 조합원 수는 무려 10만 9000명에 이른다. 공무원노조 통합시 산별노조 중 금속노조 다음 규모의 ‘공룡 노조’가 된다. 조합원 7만 7000명인 전교조를 능가하며 올 들어 민주노총을 탈퇴한 KT, 쌍용차 등 17개 노조 조합원 3만 5000명의 세 배에 이른다.

우리는 공무원 노조의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원 자신들이 선택할 사안이라고 본다. 통합 노조가 되면 교섭력이 강해져 인원감축, 임금, 연금 등 공무원들의 주요 관심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결정하려는 데 있다. 민주노총은 강령에 정치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가깝게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을 주도했고, 쌍용자동차 극한파업에 개입했다. 멀게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FTA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에 합세했다. 올 들어 파업의 94%가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법에서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의 통합을 촉구하면서 내년 지자체선거를 겨냥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선언했다. 통합 공무원 노조가 가려는 길이 눈에 보인다. 게다가 법원노조가 정치적 시위에 동원된다면 어쩔 셈인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며 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는다. 이런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를 휴지로 만든다면 납세자들이 용납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