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살림 따라 공교육 수준 달라진다면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 서울 중랑구는 올 초부터 이 같은 구정 목표를 정하고 지역학교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을 구세 수입의 5%에서 8%로 높여 67억여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등 공교육 활성화 노력이 평가를 받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교육 살리기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의 공교육 부축 노력에 맞춰 지자체들이 저마다 공교육 지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간 재정 격차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공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지원 경쟁이 또 다른 형태의 교육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의 올해 교육부문 예산은 250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단연 최고다. 서울에서 재정이 열악한 축에 드는 은평구 교육예산(30억원)의 8배가 넘는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우수 강사와 방과후 프로그램을 두 배 가까이 늘릴 수 있을 정도로 ‘공교육 명품화’의 재정 여건을 갖춰 주고 있어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공교육 환경의 격차가 날로 벌어진다면 이는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서울시의 교육지원사업 평가만이라도 좀더 각 자치구의 형편을 면밀히 살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등 공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