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美 대화 지향점은 북한 비핵화

북·미 대화가 임박한 듯하다. 대화의 시기와 장소가 2주일 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각국 고위급 지도자들과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석해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21∼25일)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재 일변도의 압박으로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양자대화 개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러 4개국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미 양자대화 개최에 컨센서스를 이룬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핵 해결을 위해 10여년 만에 재개되는 북·미 대화는 북 비핵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갖게 한다.

북한은 미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우라늄 농축에 성공적인 단계까지 마무리했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미국은 이런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압박을 가하겠지만 북한은 비핵화보다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았는데도 북·미 대화가 열린다는 점을 북한은 미국의 정책 변화로 오판할 소지가 있다. 자칫 대화 자체가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잘못 전달될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이런 걱정 때문이다.

북·미 대화의 지향점은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북한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6자회담과 북·미 대화는 별개의 프로세스가 아니다. 북·미 대화의 기본 틀은 6자회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미 대화에 대한 한·중·일·러 4개국의 컨센서스는 6자회담 재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북·미 대화가 열리면 미국은 협상경위를 수시로 긴밀하게 당사국들과 협의하기 바란다. 관계 정상화도 비핵화와 연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