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인사청문 능력검증에 무게 두라

오늘부터 국회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9일 동안의 릴레이 인사청문회 일정에 돌입한다. 민 후보자에 이어 15일부터 4일간 신임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21, 22일에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제2의 천성관 사태’를 만들어 제1야당의 존재감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폭로성 의혹제기에 적극 대응해 안정적 집권 2기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뜨거운 공방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이번 인사청문회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전이나 정략적 흠집내기의 차원을 넘어 후보자들이 직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따지는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인사청문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고위층이 지켜야 할 높은 도덕적 의무) 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이 예상된다. 특히 정 총리 후보자의 경우 ‘세종시 수정추진’ 발언이 야권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고 병역면제, 교수 재직시 기업체 고문 겸직, 논문 이중게재 등 도덕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진 상태여서 여야 공방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위장전입, 배우자 이중소득공제, 연구업적 부풀리기 등 청문회 자리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많다. 후보자들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진솔한 자세로 국민 앞에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도성이 있었는지,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지를 꼼꼼히 따지되 무차별 폭로전, 비방전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도덕성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덕성 검증을 핑계로 한 비생산적인 정쟁으로 시간을 소모하느라 능력검증을 소홀히 한 선례들이 많다. 본말이 전도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내실 있는 인사 검증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