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M대우 기술 유출, 관계당국 뭐 했나

산업기술 유출은 해당 업체나 동종 혹은 관련분야 업종에 심각한 손해를 불러온다. 특히 국가 간 유출은 내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어 종종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한다. 그런 점에서 GM대우 출신 연구원들이 러시아 자동차회사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에 GM대우 차 라세티의 핵심기술을 빼돌린 사건은 충격적이다.

GM대우 차의 기술유출은 GM대우의 연구원들이 조직적으로 관련기술을 이직한 외국회사에 통째로 유출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러시아 타가즈코리아로 옮겨 신차개발 총괄책임을 맡은 연구원이 GM대우의 연구원들을 추가영입하면서 엔진, 부품설계도, 기술표준문서 파일 6000개를 외장형 하드디스크로 빼낸 것이다. 타가즈코리아 측으로 옮긴 연구원이 100여명이나 된다니 얼마나 많은 기술정보가 유출됐을지 모를 일이다. 기술유출과 관련해 조사받던 타가즈코리아 임원이 자살한 것도 우려를 더한다.

산업유출로 국내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번번이 속수무책 당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번 GM대우만 하더라도 퇴직 연구직원의 동종업계 이직을 일정기간 막는 내부규정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의 대응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국정원이 2년 전 혐의를 포착하고도 물증부족으로 그냥 넘겼다고 한다. 개인이건 조직차원이건 산업기술 유출은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배신과 파렴치의 중범죄이다. 치명적 손실과 참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세밀한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