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협약 D-100 탄소다이어트 서둘러라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2월7일부터 열리는 이번 총회는 2013년 이후(포스트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본틀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3차 총회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도 능력에 맞게 감축에 참여하기로 기본원칙을 정한 바 있어 총회를 앞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신경전이 한창이다. 한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 합의 당시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됐지만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의무감축국에 편입되거나 여타 개도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억 8871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총 배출량에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1인당 배출량은 10.09t으로 세계평균(4.38t)의 갑절이나 된다. 지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배로 늘었다.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개도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기도 어렵다. 어떤 경우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충격을 줄이는 방법은 서둘러 ‘탄소 다이어트’를 실시하는 것뿐이다.

지난달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절대배출량을 각각 21%, 27%, 30% 줄이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감축목표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탄소 다이어트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 전체가 감내해야 한다. 다만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히 신규 설비도입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등 산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