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진강 참변 경보먹통 책임 물어야

북한 황강댐 방류로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임진강 참사’라 부르기에 충분하다. 예고 없이 4000만t의 물을 방류해 인명과 물적 피해를 안긴 북한은 의도적인 수공(水攻)이든 기술적 실수건 간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북한 탓을 하기 전, 우리의 안이한 대응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관련 당국과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다.

참사를 막기 위한 경보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한 게 하나도 없었다. 임진강 상류 필승교 수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주민들의 대피 안내를 유도하는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먹통이었던 게 화근이다. 수위가 급상승하는데도 대피경보가 발령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연천군청에도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지만 아무도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았다. 물바다가 된 사고현장을 탈출한 야영객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경고, 통제장치가 없었던 셈이다. 수위가 불어나는데도 관계당국에 위험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군 경계근무자도 책임이 크다.

2005년 임진교 수위가 4m에 육박해 어민 피해를 입는 등 북한 댐 방류로 인한 임진강 하류의 피해는 계속돼 왔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저수량 3억∼4억t 규모의 황강댐과 4월5일댐을 일제히 쏟아낼 경우 어떤 상황에 처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 큰 참사를 막기 위해 임진강 수계 관리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남북 공유하천 관리를 위한 명시적 조치도 시급하다. 북한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