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T산업육성 컨트롤타워부터 갖춰야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사이버테러는 국가기간망을 위협했다. 정보기술(IT) 강국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무색하게 한 사건이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육성에 집중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렇다 할 IT 정책이 없어 IT 홀대론마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어제 IT코리아 미래전략 보고회를 갖고 IT산업 육성계획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첫 IT산업 육성전략은 민간 기업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여겨진다. IT산업 육성 종합청사진은 IT 강국 코리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스럽다. IT 산업을 키워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성장으로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제조·소프트웨어·서비스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IT 자체의 역량을 높이면서 산업 간 융합을 촉진시키기로 한 것은 시대흐름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조치다. 투자규모는 189조원으로 정부가 14조원, 민간에서 175조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정부의 IT 산업 육성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현 정부 들어 IT 정책 소관 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으로 쪼개져 있다. 미래기획위원회의 청사진만으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 신설된 청와대 IT특보의 조정작업이 기대되지만 정부 조직 특성상 한계가 불 보듯 뻔하다. IT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하는 일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