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체감 낮은 서민정책 되짚어 보라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행보에 부쩍 공을 들인 지 석 달이 돼 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 이후 이 대통령이 중도강화론과 함께 친서민 행보를 기치로 내세운 뒤로 정부 각 부처는 말 그대로 서민대책 수립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한데 엊그제 나온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자료를 보면 정부의 친서민 행보가 그다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는 듯하다. 조사대상 500명 가운데 60.4%가 정부의 서민대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특히 청년층과 고학력층의 민심이 더욱 싸늘했다고 한다.

조사표본이 워낙 적은 데다 지난 7월에 조사해 정책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경기회복의 온기를 가장 늦게 체감하는 계층이 서민이라는 구조적 요인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희망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제 등 응급처방용 불황정책들은 그동안 적지 않은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게 사실이다. 엉성한 복지전달 체계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영세민에게 정부 재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늘지 않는 현실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좋은 정책상품도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헛돈만 쓴 무용지물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서민대책이 전시행정에 그친 것은 아닌지 부처별로 되짚어 보기 바란다.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처방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정책체감지수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정책이 잘못됐는지, 홍보가 잘못됐는지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첩경일 것이다.